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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11나5535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항고혈압제 투약 과실로 공황장애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9.경 본태성 고혈압(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왔다.
②원고는 2001.3.25.과 26.에 각 항고혈압제로 주성분이 암로디핀인 노바스크 1정씩을 복용한 후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면서 3.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다음날인 2001.3.27.부터 원고에게 항고혈압제인 아테놀올을 투여하고, 같은 날 24시간 심전도검사를, 같은 달 28.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비인후과 의료진과 협진하여 각종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이후 3.31. 아테놀올을 투여 받고 있던 원고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4.2. 원고를 퇴원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10일분의 아달라트와 바리움을 처방하였다.(위 아테놀올을 변경함)
⑥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위 처방에 따라 아달라트와 바리움을 복용하여 오던 중 퇴원 4일 째인 4.5.경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면서 J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데 이어 4.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럼 증 등을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4.20.경 항고혈압제 독성으로 전신 발진이 생겼다고 호소하면서 ㄱ피부과에서 발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4.25.부터 30.까지 어지럼증과 심계항진을 호소하면서 ㅅ병원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 위 ㅅ병원 등에서 본태성 고혈압, 현기증, 어지럼증, 두통, 공황장애, 불안장애, 오심 및 보행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6498)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약물을 원고에게 투약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제출 증거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위 약물 투여 관련 조치가 원고의 고혈압 증세에 대처하기 위한 처치를 함에 있어 의사가 가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항고혈압제 투약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약물 투약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주요 증세인 현기증, 어지럼증, 두통,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은 신체적인 요인이 아닌 심리적인 요인으로 초래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인 이 사건 약물 투약 기간 중의 심계항진, 두통 등과 현재의 불안, 공황장애 등 중대한 결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인 이 사건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약물을 원고에게 투약함에 있어 원고의 부작용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 약물을 투약하는 이유 및 그와 관련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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