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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10093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1세 | ||
| 사건요약 | 패혈증 진단을 지연한 결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10. 18:00경부터 고열, 오심, 구토 및 두통이 발생하여 2010.8.11. ㅈ내과의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는바 입원, 검사 및 경과 관찰이 요망된다’는 내용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7:22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1차 내원) ②전원 당시 망인의 체온은 39℃, 혈압은 100/70mmHg, 맥박은 88회/분, 호흡은 20회/분이었고, 의식수준은 명료하였으며 오심, 두통 증상을 보였으나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2010.8.11. 19:27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③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하여 2010.8.12. 14:3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체온은 38.8℃이었고, 구토와 오심 및 심한 두통 증상을 보였다.(2차 내원) ④망인은 8.13. 04:35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호흡은 22회/분이었다. ⑤망인에 대하여 8.13. 12:20경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는 8,540개/μL, 분절핵 호중구 분율은 80.6%이었고,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부종과 폐렴 소견을 보였다. ⑥8.13. 12:30경부터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12:35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였고, 12:43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10.8.13. 14:38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104)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판단건대, 이 사건 망인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채혈한 혈액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던 점, 면역력 저하가 없는 평소 건강했던 환자가 발열이 발생하여 내원하는 경우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명확한 세균 감염의 소견이 있지 않은 경우 1~2일 가량 항생제 투여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료행위인 점,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인에게는 고열, 오심, 두통 증상이 있어 세균 또는 바이러스 급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기 어려웠고, 위 망인은 뇌수막염보다는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나타난 백혈구 좌방이동, 백혈구 내 독성과립 및 독성공포는 급성 감염질환에서 주로 나타나는 소견으로 세균성 감염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에도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은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부전, 폐부종, 심장성 쇼크 등으로 심장기능이 마비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폐혈증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의료진에 전격성 심근염 진단 및 처치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항소(항소) 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4104) ※변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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