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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7069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고령의 미세혈관협심증 환자에 대하여 항부정맥제를 투약한 후 혈전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17. 흉부 불편감 증세로 피고 병원을 최초로 내원하였고, 2007.2.21. 흉부 불편감, 가슴 두근거림 증세로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2.26.자 심초음파검사 및 2.27.자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좌전하행지의 혈류속도 저하를 동반한 미세혈관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미세혈관협심증 진단 이후 그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처방을 받아 아스피린제제인 아스트릭스(100㎎/일) 등을 복용하여 왔다. ③망인은 2009.4.8.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계속 숨이 차는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위 의료진은 4.10. 망인에 대하여 경흉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심방세동, 경한 폐동맥 고혈압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다. ④망인의 심방세동 증상을 정상 동율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망인에게 항부정맥제인 탬보코정(100㎎/일) 15일 분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2009.4.25. 14: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망인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4:3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의료진은 일단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박동을 활성화시킨 다음, 망인에 대하여 14:46경, 15:32경, 16:26경 각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15:41경 뇌CT 검사를 실시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고 15:10경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망인은 22:32경 급성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로 결국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선정당사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추가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건대, 위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탬보코정의 주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용은 사용이 금지되는 금기증이나 타 약품과의 병용이 금지되는 병용금기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단순한 권고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 주의’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약품설명서의 ‘일반적 주의’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의료진의 탬보코정 투약상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9819 : 청구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