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060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0세 | ||
| 사건요약 | 항결핵제(리팜핀) 복용에 따른 과민반응 및 부작용이 있음에도 재투약하여 경과관찰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7. 고혈압, 두통, 빈맥 그리고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을 진찰한 호흡기 내과 의사인 피고는 2000.2.12. 객담 도말 검사 결과에서 결핵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자 폐결핵 또는 기관지결핵 의증으로 진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망인을 1인실 병동으로 격리 입원시켰다. ③이후 피고는 망인에게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2.18. 1주일분의 항결핵제를 처방하면서 퇴원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더 살펴보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2.22. 39℃의 고열과 오한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일반 혈액 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은 다음 해열제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다. ⑤망인은 2.26. 외래진료를 통하여 담당 주치의인 피고에게 결핵약을 먹고 6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열이 나서 전날인 25.부터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입원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2.28. 리팜핀 600㎎을 재복용한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2.29.에도 두통과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⑧이후 피고 병원은 2000.3.5.무렵까지 수액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계속 관찰하였는데 열은 감소하였고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전반적인 신체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양상이었다. ⑨김찬우는 3.7. 01:00경부터 체온이 다시 약 40℃까지 상승하여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부모들이 요구하여 같은 날 망인을 S의료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3.7.부터 S의료원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에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00.3.19.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다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망인의 담당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위 망인이 호소하는 발열 등의 증상이 항결핵제 복용으로 인한 과민반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나타난 혈액 검사 결과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면밀히 살펴본 후 위와 같은 증상이 어떤 약제로부터 초래되었는지, 그 약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망인의 혈액 검사 결과상 백혈구와 호중구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혈소판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항결핵제인 리팜핀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반복적인 혈액 검사 등을 통하여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변동 추세를 좀더 지켜본 뒤 혈소판 감소추세 등이 리팜핀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발열 원인 약제를 감별하기 위한 약물 재투여를 시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혈액 검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발열에만 초점을 두어 그 원인 약제를 감별할 목적으로 성급하게 리팜핀부터 재투여하여 급격한 리팜핀 과민반응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에게는 망인이 리팜핀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리팜핀을 재투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은 연대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리팜핀 과민반응은 임상적으로 빈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2.67년/ 가동연한 : 60세(2039.10.7.)까지 ③금액 : 184,356,48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678,240원(187,356,480원×50%) (4)위자료 : 39,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6,089,120원) (6)**합계 : 132,678,24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