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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119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전원 등 처치를 하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8.15.경 전날부터의 발열, 설사, 전신근육통, 복통,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ㅊ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 날 00:05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위 병원 의료진은 8.17. 망인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간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ㅊ병원의 의료진은 적어도 망인이 심한 두통, 목의 통증,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한 2009.8.17.경에는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진하기 위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같은 해 8.19. 의식을 상실한 다음에서야 뇌 CT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망인이 처음 전원된 J대학 병원 의료진은 2009.8.19. 망인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할 때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하여도 촬영을 실시하여 출혈부위를 확인한 다음 혈관 내 코일색전술 등의 치료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위 ㅊ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2009.8.17.경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할 수 있는 뇌 CT 검사를 지연하고, J대학 병원 의료진이 2009.8.19.경 망인의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출혈부위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망인을 치료한 의사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진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ㅊ병원 및 J대학 병원 의료진이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향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63년/ 60세(2026.6.30.)까지 ③금액 : 379,506,05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8,553,874원 (3)기타 공제액 : 71,653,500원(명예퇴직수당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4,635,955원(441,059,927원×60%) (5)위자료 : 52,000,000원(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들의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62,016,710원), 자녀3(각 41,344,473원) (7)**합계 : 244,982,4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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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