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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5066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항암치료 중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경 좌측 유방에 결절이 발견되어 8.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9.6.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9.20. 좌측 유방 전절제술 및 액와부 림프절 절제수술을 받았고,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6번의 항암치료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 2010.10.21. 1차 항암치료, 11.11. 2차 항암치료, 12.2. 3차 항암치료, 12.23. 4차 항암치료까지 받았다. ③망인은 2010.12.30.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격리병실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망인의 체온이 38.2℃이었고 호중구 감소로 감염위험성이 있는 상태여서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면회객 제한, 멸균식 제공 등을 하는 역격리 치료를 받았다. ④피고 병원은 망인의 백혈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GCSF(과립구 세포군 촉진인자)를 투여하였는데, 망인의 ANC(절대 호중구 개수)는 2010.12.30.부터 2011.1.1.까지 각 10㎣, 1.2. 60㎣, 1.3. 390㎣, 1.4. 퇴원 당시 1,790㎣이었다. ⑤망인에게 각 시행된 2010.10.21.과 12.14.자 심 초음파 검사결과 망인의 심장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심장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⑥망인은 2011.1.4. 피고 병원에서 퇴원 후 1.7. 05:29경 유방암, 쇼크 및 심폐정지(추정)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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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을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으로 옮긴 후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후 그 시간 동안 망인에게 고열이 없고 호중구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망인을 퇴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조기에 퇴원시킨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평소 심혈관 질환이 없었고 그러한 과거력도 없었던 망인을 호중구 감소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 및 원고와 선정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비록 유방암 1~2기 진단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된 환자의 생존율이 70에서 95%로 높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433,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173,200원(5,433,000원×40%) (4)위자료 : 32,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4(각 5,000,000원) (6)**합계 : 42,17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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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