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09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세포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척수염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경 ㅇ병원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2008.2.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 결과 우측 간에 14cm 크기의 종양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액검사 및 이학적 검진을 통하여 간세포암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2008.2.20. 원고에게 항함화학요법인 경동맥 항암제주입 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3.11. 위 색전술의 치료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2008.3.31.부터 4.3.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의 간세포암 발생 부위에 4000cGy / 4fx의 조사량을 이용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2008.11.6.경 방사선에 의한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2009.6.15.경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9.6.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2009.7.2. 원고에 대하여 요천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방사선 척수염으로 진단하여 2009.7.3.부터 원고에게 덱사메타손과 나록손 등의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인 치료를 하였다. ⑦현재 원고의 간암 종괴는 소멸되었으나, 2009.9.29. 양측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간세포암의 크기와 위치로 볼 때 척수와 근접한 위치에 있어서 간암 부위에 방사선 조사시 척수에 방사선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종양의 크기가 커서 치명적인 방사선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던 이상, 방사선 치료시 방사선 척수병증의 발생빈도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방사선 척수염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병원의 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수술 당시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합계 : 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