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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141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39세
사건요약 심근경색 진단 못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 9. 24. 06:40경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여 망인에게 진통제인 트리마돌 1 엠플, 제산제인 라니티딘 1 엠플, 항구토제인 맥페란 1 엠플을 혼합하여 정맥주사하고, 06:41경 흉부방사선 검사 및 07:27경 심전도 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위 각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07:40경 망인의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자 망인에게 퇴원을 지시하고, 07:47경 망인의 수액을 제거하였는데, 망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전신 강직 증상을 보였다.
③이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면서 07:51경 망인에게 신경안정제인 아티반 1/2 엠플을 정맥주사하고, 07:52경 망인의 발작은 멈추었으나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고 맥박이 잡히지 않자,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심실제세동기에 의한 심장전기충격 등의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강심제인 아트로핀 및 에피네프린을 지속적으로 정맥주사하였다.
④망인은 08:43경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항혈전제, 항혈소판제재, 혈관확장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쇼크 상태가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타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고, 내원 당시 통증의 양상이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증상에 해당하는 누웠을 때 악화되며, 타들어가는 느낌의 통증이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한 후 망인의 증상이 완화되었던 점, 망인은 내원 당시 39세인 키 177cm, 몸무게 74kg의 남자로 심장질환의 과거력이 없었고,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망인은 위 각 검사 시행 후 20분 만에 발작 증상을 보였고, 그 후 5분 내에 무호흡 증상 및 빈맥 증상을 보인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의 과거력 및 내원 당시의 증상에 기초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한 것은 당시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망인에 대한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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