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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7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뇌수막염 진단 지연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 11:00경 39.4℃의 고열 및 복부 팽만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13:30경 발열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1.23. 07:50경 원고에 대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S자상 결장에 부분적인 가스팽만이 있으면서 갑자기 좁아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오른쪽 상복부 소장에 부분적인 가스팽만이 확인되자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였다. ③의료진은 1.25.경 원고의 복통 및 복부팽만 증상이 지속되고,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장마비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 병원의 외과 및 소화기 내과에 협의진단을 의뢰하였다. ④의료진은 1.27.경 13:25경 원고에 대하여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330/ul, 적혈구 1,220/ul, 포도당 96mg/dl로 각 확인되고, 뇌수막염 유발 가능 세균, 바이러스 등과 관련하여 시행된 가종 배양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결핵성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항결핵약인 덱사메타손과 겐타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⑤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2.7.경, 2.8.자, 2.9.자, 2.11.자 요추천차 검사 결과 위 각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되자, 2.12.경 세프트리악손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순목 반사는 잘 나타나나, 사지의 근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초기검사 및 진단을 잘못하여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장폐색으로 치료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발열 증상에 대한 1차적 원인으로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와 별도로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의 범위 내에서 다른 원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뇌수막염의 경험적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여 그 치료도 병행하였는바, 위 의료진의 최초 진단과 후속 조치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재량을 벗어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문진, 촉진 및 각종 검사 결과에 비추어 기계적 장폐색이 발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그 진단 내용 및 치료 경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에게 뇌수막염이 의심되자 요추천자 검사 및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원고 및 보호자에게 뇌수막염의 가능성, 추가 검사의 필요성과 요추천자 검사의 내용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