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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16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26.부터 2008.2.19.까지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 질환으로 ㅂ의원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08.3.3., 3.5., 3.7. 각 ㅊ한의원에서 위완통으로 진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다. ②망인은 2008.3.18., 4.17., 4.19., 4.26., 5.7., 5.22. 5.30., 6.21. 각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기능성 위장관 장애,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등의 진단을 내리고 엘프리드, 가스파민, 데파스, 듀오락스, 큐딘 등의 약을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2008.4.17. 피고 의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다발성 위궤양이 위 체부와 전정부에서 관찰되고, 위축성 위염, 다발성 위미란,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 및 바렛씨 식도 등의 소견을 보였다. ④이후 망인은 2008.7.8. G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흉부영상사진에서 다량의 흉수가 발견되었고, 흉수 검사 결과 악성 흉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흉부 CT 결과 진행성 위암과 흉막 전이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위 내시경과 복부 CT를 시행한 그 결과 진행성 위암 3기 이상의 병변을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⑤망인은 이미 위암이 늑막으로 전이한 위암 4기로 수술적 절제가 임상적 의미가 없어 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결국 2010.1.23.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가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이상병변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의 진단 및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궤양, 위축성 위염, 다발성 위미란, 십이지장염, 역류성 식도염 및 바렛씨 식도 소견이 보였으며, 이는 전구암 내지 악성종양의 병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암과의 감별을 위하여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 의원의 사정상 조직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면 위 피고로서는 위암 여부 확인을 위해 망인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시키거나 전원조치를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는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나이가 만 41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위암에 대한 조기 진단이 이루어졌을 경우 근치적 절제술이 가능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의료행위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위 전원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위암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세(2052.1.13.)/ 가동연한 : 60세(2026.11.21.) ③금액 : 157,953,90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029,3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3,596,653원(167,983,267원×2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와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2,110,334원), 자녀2(각 14,740,223원) (6)**합계 : 63,596,6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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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