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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24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결핵약(에탐부톨) 투약으로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시력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5.3.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5.7. 그 검사 결과로 활동성 결핵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A가 처방한 결핵약을 모두 복용하면서 같은 해 6.3., 7.1., 7.30., 8.경, 9.2., 9.30., 각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처방을 받았다. ③원고는 같은 해 10.9.경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10.21. K대학 병원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은 0.27, 좌안은 0.1이고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장애가 생겼으니 당장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에탐부톨 독성 부작용, 독성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④그 후 원고의 2012.7.20. 당시 최대 교정시력은 원거리 우안 0.2, 좌안 0.06, 근거리 우안 0.15, 좌안 0.05로 측정되었고 양관자쪽 반맹 및 에탐부톨 독성으로 인한 시신경 위축으로 진단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의 시각 장애는 결핵 치료약으로 복용한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판단건대, 위와 같이 시각 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다64067 참조). 그러므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과조치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신경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로서도 시력 이상 증세를 느낀 후 당시 약을 복용토록 한 피고 병원 의료진 등에게 즉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조기에 적절한 지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32.88년(2036.3.15.)/ 가동연한 : 60세(2020.2.1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4% ④금액 : 162,466,25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4,986,500원(162,466,251원x40%) (3)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87,98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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