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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73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위장조영촬영 검사 후 잘못된 판독으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되어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5.18.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건강검진을 내과 전문의인 피고 의원에서 받았다. ②망인은 2006.6.2. 피고로부터 검사 전(全)항목에 대하여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어 2006.6.15.경 K대학 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위내시경 검사는 받지 않았다. ③망인은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2007.2.23. 위 K대학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3기 및 대장전이’ 통보를 받고, 2007.3.2. ㅅ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 및 대장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④망인은 위 수술 이후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2009.8.경 위암이 재발되어 2009.12.2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는 내과 전문의로서 검강검진에서 망인에게 실시한 위장조영촬영 검사결과를 스스로 판독하여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방사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를 그대로 맹신하여 위 촬영필름에 이상소견이 있음에도 망인에게 정상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통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가 방사선과 전문의의 의견을 신뢰한 이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와 마찬가지로 개인병원 의사인 방사선과 전문의가 피고와 같은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아니고 원고들과 직접 의료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방사선과 전문의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과실을 이유로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방사선과 전문의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하나로서 위장조영촬영을 실시한 결과 방사선과 전문의로부터 정상이라는 판독을 받았고, 환자에 대한 문진 결과 특별히 위장 질환을 의심할 만한 과거력이나 현재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설명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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