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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470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6.24. 15:04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가슴이 아프고 콕콕 찌르는 듯한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흉부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재검사까지 시행하였다), 심장음 청취 등의 진료를 거쳤는데, 심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이었고 흉부 엑스레이도 특기할 만한 점이 없어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망인은 수액을 투여받기 위해 4층으로 자리를 옮겨 누워 있었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A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6.24. 16:40경 귀가하였다. ④망인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다가 17:00경 갑자기 ‘윽’ 소리를 내며 침대 옆 바닥으로 쓰러졌다. ⑤이에 연락받고 온 위 A는 17:08경 망인의 호흡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119구급대에 연락을 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망인에게 기도유지, 인공호흡, 흉곽압박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다. ⑥119구급대는 17:17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ㅈ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기관삽관술, 정맥 내 에피네프린 투약, 8회에 걸친 제세동 치료 등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소생되지 아니하였으며, 17:40경 위 ㅈ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의식소실(coma), 동공 확장, 대광반사 소실 상태였다. ⑦망인은 ㅈ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받았으나 6.24. 18:57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에게 진단지연의 과실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의 경우와 같은 급성심근경색은 죽상동맥경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면서 발생하므로 현재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는 그 발병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수액을 투여하는 중에도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 의학적으로 기대 가능한 검사를 모두 거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심근경색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비록 망인의 곁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이 소리를 내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을 바로 발견하고 이를 의사에게 알렸으며, 의사는 응급상황을 보고받은 후 곧바로 피고 병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또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