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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762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치료와 관련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 후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등 후유증 호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9.경 새로 개발 중인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모집광고를 보고 피고2. H약품에 전화하여 이 사건 임상시험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②원고는 2009.11.10. 피고1. 병원을 방문했는데, 약물투여력에 변화가 없고, 이상반응 등 불편감이 없으며 평균혈압이 144.7/102.7mmHg으로 측정되었다. ③피고1. 병원의 직원이 11.13. 원고에게 전산장애로 인하여 교통비가 같은 달 16.경 지급될 것 같다고 하자, 원고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약의 용량을 증량한 이후 졸음이 많아지고 화를 내면 머리가 아파진다고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11.27. 피고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 후, 두통과 졸음은 피고 병원의 신경과에서, 배뇨곤란 현상은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서 각 진료받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2009. 12. 23.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서 rigi-scan(발기능력 검사)을 받았고, 의료진에게 12.11.부터 두통, 배뇨곤란, 발기부전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의료진은 2010.1.2. 원고에게 rigi-scan(발기능력 검사)결과 강직도는 90%로 측정되었으며, 배뇨증상이나 발기부전 증상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 병원이 이 사건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약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무자격 간호사가 임상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신약의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2010.1.14. 위 피고1.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위 피고 및 피고 병원의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1. 병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소 각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2. H약품이 이 사건 신약에 대하여 식약청장으로부터 제조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임상시험을 실시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발기부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2. H약품이 2009.5.6. 이 사건 임상시험계획에 관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