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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53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83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및 고혈압 병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 대한 하악농양 배농술 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3.10. 14:00경 턱 밑이 부어 있음을 주소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하악골 농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16:35경부터 16:45경까지 부분마취 아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17:10경 치과병동 내 1인 병실에 입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인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2003년경 당뇨병을, 2005년경 고혈압을 각 진단받았으나 복용약 등 치료 내역에 대하여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③망인의 혈당조절을 위해,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3.11. 06:30경 포도당 수액에 초속효성인슐린(humalog) 8단위를 혼합한 뒤 망인의 정맥에 주사하여 망인의 혈당수치를 3.11. 11:00경 244mg/dl까지 떨어뜨렸으나, 3.11. 17:00경 263mg/dl, 20:30경 286mg/dl, 22:00경 353mg/dl로 재차 상승하였다. ④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후에도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산소포화도 측정용 모니터를 연결하였는데, 혈액내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정도를 나타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3.10. 18:40경 99%이었으나, 3.11. 18:30경 93%로, 3.12. 01:15경 94%로 떨어졌다. ⑤위 의료진은 3.11.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망인의 하악과 목 심부에 염증과 부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식도천공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⑥그 후 3.11. 03:00경 원고의 호출에 따라 망인을 관찰한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망인에게 맥박과 호흡이 없고, 산소포화도 측정용 모니터에서 심정지 파형이 보이자 담당 주치의에게 이를 알리고, 원내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다. ⑦위 의료진은 3.11. 05:05경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악하부의 급성 화농성 감염, 선행사인 당뇨, 고혈압, 치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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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망인은, 고령의 나이, 하악감염으로 인한 영양섭취 부족으로 인해 영양결핍과 탈수상태임이 추측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도 여전히 하악과 목 부위에 부종과 염증이 남아 있고, 조절되지 않는 높은 혈당수치의 당뇨병 등이 겹쳐 기도폐색이나 저칼륨혈증 등에 의하여 심장박동에 영향을 받아 급사할 수 있는 등 여러 합병증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환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대학병원의 의료수준에 맞는 검사 및 집중관찰을 통하여 목 부위 부종으로 인해 망인의 후두나 기관이 압박되지 않도록 예방함과 아울러 식도천공의 확진을 위한 추가 정밀검사를 통하여 심한 염증을 수반하여 중증의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며, 망인의 활력징후 변화 등을 좀더 집중적으로 감식할 수 있는 중환자실로 망인을 전실하여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 사안에서 볼 때,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식도천공의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와 전해질 장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하지 않은 가운데 망인의 혈당수치를 낮추는 데에만 치중하여 저칼륨혈증이나 케톤산증 등 합병증의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망인의 심정지 상태가 온 직후 즉각적인 기도확보와 충분한 산소공급 등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하지 못하고 15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과 기관내 삽관을 함으로써 망인에게 치명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 병원은 이 사건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고령으로 오랫동안 혼자 거주하며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을 앓아왔음에도 약물 요법을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의 높은 혈당수치로 인해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40%) (4)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2(각 5,000,000원) (6)**합계 : 15,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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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