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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7311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대장 내시경 검사 후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뇌출혈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 7.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 내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②원고는 7.16. 09:45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준비하였고, 의사 A는 10:50경 원고에게 미다졸람 3㎎을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한 후 원고의 대장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3, 4개의 대장 내 용종을 겸자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③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는 7.16. 11:15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11:16경 간호사 2명의 부축을 받아 회복실로 이동하였다.
④원고는 간호사 B의 안내를 받고 7.16. 11:53:28경 혼자서 신발을 신고 11:53:37경 회복실에서 나와 11:53:58경 로비에 이르렀고, B는 원고가 로비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원고를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여 11:54:28경 원고를 여자용 화장실로 혼자 들어가게 한 다음, 11:54:53경 다시 위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원고를 변기 부스 내로 안내한 다음 11:55:09경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⑤원고는 7.16. 11:56경 위 화장실 내에서 넘어져,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위 화장실로 뛰어온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 의해 발은 세면대 쪽으로, 머리는 변기 부스 문 쪽으로 향한 채 뒤로 넘어진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⑥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7.16. 11:58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12:03경 도착한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12:10경 원고를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외상성 뇌좌상, 뇌수두증 등으로 인해 현재 의식만이 있을 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자발적 거동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병원에 대하여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로서는 원고가 용변을 볼 동안 변기 부스 밖에서 대기하다가 원고가 변기 부스 문을 열고 나오는 즉시 원고를 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의식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바, 주장 및 제출 증거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화장실에 갈 당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로비에서 두리번거린 것이라거나,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가 용변을 볼 동안 밖에서 대기하다가 원고가 나오는 즉시 원고를 부축하여야 할 환자보호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회복실에서의 퇴실은 안정된 활력 징후를 보일 때, 호흡 저하의 증거가 없을 때, 보조 없이 보행이 가능할 때,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가능할 때, 오심, 구토의 증상이 없을 때의 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가능한데, 원고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위와 같은 정도로까지 높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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