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821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2세 | ||
| 사건요약 | 위암을 위궤양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9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십이지장 파열 및 천공으로 위 절제술 및 위-공장간 문합술을 받은 적이 있다. ②망인은 2009.7.경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 흑변 증상으로 의원에서 내시경검사 후 위궤양 및 위장관 출혈 진단을 받고 2009.8.14.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위-공장간 문합부에 궤양, 혈응괴의 부착, 출혈 소견을 보여 지혈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실되었다. ③8.17. 망인에 대한 추적 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병원은 ‘위궤양 A1기(위궤양 활동성 1기)’로 진단하였으나, 위암과의 감별을 위해 궤양 주변 점막에 조직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만성 위염으로 진단되었다. ④8.24.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다시 추적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궤양 A2기(위궤양 활동성 2기)’로 진단하였고, 다시 내시경 및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한 후 만성위염으로 진단하였다.(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위궤양 및 위염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⑤망인은 이후에도 복부 불편감이 계속되어 8.31., 같은 해 10.5., 10.31., 12.5., 12.19.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9.29., 12.1. 두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궤양 2기, 만성활동성 위염 소견을 보였고, CLO검사(헬리코박터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⑥망인은 2010.1.26. Y대학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고 위암 4기의 복막전이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0.12.19.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위 진행성 위암은 위 검사 당시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판정하기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한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