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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7455(본소)2012가합37683(반소)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9세 | ||
| 사건요약 | 비인두암 치료를 받던 중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0.8. 목에 혹 같은 덩어리가 있고 우측 전두엽 두통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갔는데, 의료진은 비인두암을 의심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MRI, 초음파, PET-CT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비인두암 제4기로 진단하였다. ②의료진은 2009.10.27.경부터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와 함께 화학적 항암치료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10.28.부터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식사를 잘 못하자 11.4.경부터 총 경정맥 영양요법을 통해 망인에게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였다. ③망인이 2009.11.23.경부터 오심, 구토로 인하여 식사를 거의 못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화학적 항암치료에 의한 오심, 구토 치료 및 예방제인 맥페란, 카이트릴, 진정제인 아티반 등을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2009.12.18.부터 침을 못삼키고 서면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12.20.부터는 기운이 없고 헛소리를 하며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였고, 12.22.에는 사람에 대한 지남력은 있으나 횡설수설하고 부르면 대답하나 반응이 느린 증상을 보였다. ⑤피고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12시간마다 비콤 헥사 1앰플을 투여하던 중, 망인에게 2009.12.28.부터 12.31.까지는 티아민 50㎎ 앰플 10개를 1일 3회 투여하였고, 2010.1.1.부터 1.4.까지는 티아민 50㎎ 앰플 5개를 1일 3회 투여하였다. ⑥피고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2010.1.4.경 신경과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3.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인은 비인두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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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적어도 망인에게 뇌 MRI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이 정신과 의료진에게 망인의 섬망 증상에 대하여 협진의뢰를 했던 2009.12.23.경에는 혈액종양내과, 진단방사선과, 신경과 등의 협진을 통하여 망인의 영양상태, 뇌 MRI 판독결과, 어지러움, 섬망 등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티아민을 처치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2009.12.23. 베르니케 뇌병증의 치료가 아닌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인 비콤 헥사를 투여하였고, 2009.12.28.에야 비로소 티아민 50mg 앰플 10개를 1일 3회 투여하기 시작하여, 베르니케 증후군의 진단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비인두암 제4기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와 함께 화학적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어 실제 망인이 소득활동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5.37년(단축, 2025.5.3.)/ 가동연한 : 60세(2020.3.15.)까지 ③금액 : 120,046,472원 (2)기왕치료비 : 84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54,160,4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5,009,378원(175,046,894원×20%) (5)위자료 : 19,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기왕증, 치료경과, 망인과 원고들 간의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14,575,411원), 자녀2(각 9,716,941원) (7)**합계 : 54,009,3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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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