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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87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RFA) 시행 전 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간헐적 심계항진과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9.4.경 건강검진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2009.8.6.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받아 2010.5.27.까지 복용하였고, 2009.8.경부터 2009.10.경까지 혈압이 150~170/90~100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RFA)을 받기로 하고, 2010.6.6. 위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여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6.7. 원고에 대하여 위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방 및 좌심방 내에 명백한 혈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세동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였다. ④6.9.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 의료진은 위 전극도자절제술(08:20경부터 13:52경까지) 후 원고에게 의식을 회복시키는 약물인 플루마제닐을 투약하였음에도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같은 날 14:20 같은 병원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⑤6.9. 21:35 원고가 2회 구토를 하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우측 팔다리의 움직임이 감퇴된 증상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6.10. 09:41 원고에게 뇌 CT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 좌측 중뇌대동맥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6.10. 10:00부터 만니톨을 투여하고 그때부터 15:00까지 감압적 두개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신체감정 무렵인 2011.5.11. 당시 좌측 중뇌동맥 지배 부위의 뇌의 연화증과 뇌의 운동피라미드 경로의 변성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서, 앉거나 일어서거나 기타 이동, 자발적 보행, 운동, 식사, 용변활동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언어 기능 장애가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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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혈전 유발의 위험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병력이 있어 혈전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이후 원고의 경과에 따라 타과 협진을 의뢰하고 뇌경색으로 진단한 직후 바로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Ⅲ-D항(편마비,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6.95년(단축, 2017.5.11.)/ 가동연한 : 65세(2025.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571,857,860원/일실퇴직금(80,765,3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745,310원 ②향후치료비 : 96,737,534원 ③보조구비 : 1,049,3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204,733,70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06,355,666원(1,015,889,167원×40%) (5)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46,355,6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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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