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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78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5세
사건요약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후 감염 및 폐렴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6.30. 피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9. 7.1.부터 7.7. 사이에 관해유도치료를 받았으며, 8.6. 골수생검 시행을 통하여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받았다.
②의료진은 2009.8.25.경 망인의 형제를 상대로 HLA유전자(조직적합항원유전자복합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불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비혈연 HLA유전자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 위하여 2차례 HLA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2009.11.5. 골수이식 결정을 한 망인의 딸인 원고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에 관한 보험심의를 요청하였고, 11.26. 보험심의인정결정을 통보받았다.
④망인은 2009.12.23.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원고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다.
⑤망인은 12.25. 항문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의료진의 신체검진 결과 대음순 뒤쪽 종창이 확인되었다.
⑥2009.12.27.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회음부 종창과 붉은 발적이 심해졌고, 2010.1.2.경 회음부의 동통, 종창 및 압통은 좋아졌으나, 회음부에서는 농이 나왔다.
⑦망인은 2010.1.1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바,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망인에 대한 관해유도치료를 통한 완전관해 후 치료방법 중 하나인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은 치료와 관련된 독성이 많은 편인 사실, 합병증으로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사실, 강화된 치료법(고용량 항암화학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 생존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 HLA유전자가 반일치하는 부모자식간 이식은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완전관해 후 치료법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HLA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원고인 딸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권유함에 있어 다른 시술방법의 존재와 위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위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위자료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그 시술 과정과 결과, 피고 병원의 사회사업팀이 망인의 검사비 등을 상당 부분 지원하여 왔던 점)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녀(8,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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