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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674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78세
사건요약 폐출혈(폐경화) 환자에 대한 기관지 동맥 색전술 시행 후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10. 이전에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②망인은 2010.4.5.경 혈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갔는데, 혈액검사 결과 p-ANCA 및 골수세포형 과산화효소(MPO)가 모두 양성이었다.
③망인은 2010.11.1.경 혈색소 수치가 낮아 K의료원에서 수혈을 받은 결과, 혈색소 수치가 4.1g/㎗에서 7.8g/㎗로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2010.11.6. 3일 전부터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을 할 때 매일 소주 1잔 정도의 선홍색 객혈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 흉부 방사선검사 및 CT 검사 결과 양측 폐 전반에서 폐경화 소견이 관찰되고 폐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⑤의료진은 11.7. 새벽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중지하였고, 객혈이 지속되어 기관지내시경 시행을 고려하면서 혈액응고제 투여를 유지하였다.
⑥의료진은 11.9.경 망인의 혈관염 유무를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망인 및 보호자는 망인의 상태와 조직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우려하여 검사를 거부하였다.
⑦의료진은 11.11. 망인의 소변량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대사성 산증 소견이 보이자 CRRT(신대체 혈액투석)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약물투여를 지속하였다.
⑧망인은 11.14.경 간헐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80mmHg까지 떨어지고,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양측 폐의 비정상적 음영이 더 심해졌으며, 호흡성 산증과 대사성 산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⑨피고 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료진은 11.17.경 망인의 발열이 지속되자 감염내과 의료진과의 협진 후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하고, 관장치료 및 CRRT도 시행하였다.
⑩의료진은 11.19.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자 강심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올렸다.
⑪망인이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보호자들이 망인의 유지로 집에서 임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2010.11.20. 09:50경 앰부백으로 망인의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망인을 퇴원시켰으며, 망인은 같은 날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망인은 종전에도 혈색소 수치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었고 신기능과 간기능이 손상된 상태였으며, 2010.11.6. 피고 병원에 입원할 무렵 객혈량은 하루에 소주 1잔(30~50㎖) 정도였고, 중증 간장애 환자 및 신장애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혈 등의 보존적 처치를 하면서 망인이 원하는 경희의료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없는 기관지동맥 조영술을 망인에게 실시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출 증거 및 변론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간경변, 당뇨, 만성 신부전,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망인은 2010.11.6.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3일 전부터 매일 소주 1잔 정도의 객혈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지동맥 조영술을 실시할 때 사용한 조영제인 비지파크(visipaque)의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중증 간장애 환자 및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실시하는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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