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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379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35세

사건요약	폐렴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2007.11.24.부터 2007.12.8.까지 ㅇ의원에서 급성 후두염, 급성 후두기관염 등으로 진단받아 퀴놀론계 항생제인 오플록사신,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기침·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한·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2007.12.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12.11. 망인의 체온은 섭씨 37.4도였고, 청진상 악설음이 들렸다. 혈액검사결과에 의하면 백혈구 수치, ESR, CRP,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단백질 및 알부민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다. ④12.12.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청진상 악설음이 계속되자, 흉부방사선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7.12.14. A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및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위 A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1.8.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였고, 선행사인은 폐렴 및 패혈증이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았고 오염으로 인하여 특이도가 떨어지는 객담배양검사만 시행하여 폐렴의 원인균을 찾지 못하였고, 망인의 폐렴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항생제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입원치료 및 비경구 항생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과실 등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폐렴을 진단함에 있어 혈액배양검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치료방법으로 경구항생제 투여방법을 선택한 것이나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임상의학분야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학상 시인될 수 없는 정도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당해 의사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망인이 A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중증지역사회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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