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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6나4857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미상/미상

사건요약	망인의 궤양질환의 병력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망인의 위장관출혈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 사례

사실관계	① 원고는, 망 김00이 십이지장궤양과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병원 내원 전에 이미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궤양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항궤양요법을 함께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망인의 병력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제산제(制酸劑) 등의 처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위장관출혈을 야기시켰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함 ② 1996. 5. 28. 00의과대학 00병원에서 시행된 망인에 대한 위(胃) 내시경 진단 결과 십이지장 궤양의 반흔(瘢痕)과 위축성 위염이 발견 ③ 이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이후 1999. 8.경까지 간헐적으로 투약치료가 시행 ④ 망인은 1998. 1.경부터 2003. 1.경까지 천식 치료제로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옴 ⑤ 장기간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경우 위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① 스테로이드가 궤양질환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된 바는 없고,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00병원 의사는 십이지장 궤양, 위축성 위염과 같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테로이드 투여에 있어 위장관출혈의 위험요인이 되는지 여부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약 7년 전에 위축성 위염 등을 진단받고 그로부터 약 3년간 지속적, 간헐적으로 투약치료를 시행받은 일이 있다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함에 있어 반드시 처음부터 제산제의 병행 투여 등 적극적인 항궤양요법을 시행했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당시 고령에 당뇨, 기관지 천식, 심혈관계질환 등 이미 여러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그 사망이 반드시 위장관출혈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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