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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88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입원 중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 낙상하여 뇌진탕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8.29.경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주호소로 하여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8.30. 혼자서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2008.9.1.부터 중환자실 섬망증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병원은 9.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위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④원고는 9.17. 02:00경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였고, 03:00경에는 의식상태가 혼란스러웠으나, 불안정한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04:30경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06:00경에는 배가 고프다고 하여 간병인이 미음을 먹였고 양치를 시켰다.
⑤9.17. 07:00경 치료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달려가 보니 원고가 바닥에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⑥위 낙상사고 직후 의료진은 원고의 후두부에 1cm 정도 열상이 보여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07:30경 뇌 CT를 촬영한 결과 경막하 혈종으로 진단되어 신경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여 출혈량 증가시 수술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하던 중 뇌 CT상 뇌출혈이 증가하여 개두술을 통해 혈종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⑦현재 원고의 증상은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상 20점으로 완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의 원고가 낙상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원고의 낙상 방지를 위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낙상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원고가 이 사건 낙상사고 전에 병원에서 보행 중 넘어진 일이 있고, 위 원고가 낙상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원고의 주호소 질병(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에 대한 치료 이외에 낙상방지만을 위하여 위 원고의 다리 근력 저하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그러한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낙상사고는 종전 사고처럼 보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낙상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위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의 해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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