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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가합1150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기관지 천식 환자에 대하여 카덱신을 처방, 주사한 후 호흡곤란 등 발생 및 상태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3.28.부터 피고 의료원에서 위궤양과 위염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4.14. 오전 복통이 심해지자 피고2.의 진찰을 받고 진통제 주사를 투약받은 후 복통과 구토,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다. ②망인은 4.15. 새벽에 다시 복통을 느끼고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2.는 망인의 복통이 위경련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여 조제약을 처방하였다. ③4.15. 10:40 무렵 망인은 수액 1ℓ와 데메롤 150㎎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맞기 시작하여 17:00 무렵 끝났다. ④19:20 무렵 원고가 간호사 A에게 망인이 구토를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복통과 호흡곤란이 심하다고 하면서 K대학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19:22 무렵 원고가 의사 피고3.에게 망인이 원래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인데 지금 숨을 못 쉬니 숨을 쉬게 해 달라고 하여 피고3.이 진료기록부를 살핀 후 위 A에게 기관지 확장제인 아미노필린을 수액에 섞어 정맥주사하라고 지시하였다. ⑥19:40 무렵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A가 급히 피고3.에게 연락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처치를 하였으나 19:55 무렵 망인은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망인에게 사용된 진통제인 카데신은 천식 환자에게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인 피고2.로서는 망인이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지, 과거에 이로 인하여 어떤 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의 병력과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살펴서 카데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품을 사용하거나 브득이 카데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이에 즉시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위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2.의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카덱신 주사를 맞은 후 호흡곤란 등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발작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2.와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원은 망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배상할 손해액을 기재한 별지 계산표 없음 (2)합계 : 428,967,183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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