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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334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70세 | ||
| 사건요약 |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관찰 소홀로 심정지로 인한 사망 | ||
| 사실관계 |
①척추장애가 있던 망인은 소화불량, 구토, 옆구리 통증 등이 심하여 2010.10.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10.6.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전도검사 결과 좌심방 비정상, 비정상 T파(허혈 의심),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고,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초음파검사 결과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삼첨판 역류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10.8. 10:15경 수면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수면진정제인 미다졸람 2.5mg과 소화관 내시경 검사시 전투약제인 알기론을 투여하고 국소마취제인 싸이로카인을 식도 입구 부분에 분무한 후 10:2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수면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위 수면위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가수면 상태인 망인을 병실로 옮겼는데, 병실에 도착한 10:30경 망인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망인의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고, 10:40경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하며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⑤망인은 10:50경 이후 호흡 및 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2010.11.28.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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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면위내시경검사 과정 및 이후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망인의 경우 내시경검사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는 도중에 호흡정지 내지 심정지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병실로 이동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면위내시경검사 이후 망인을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응급조치를 지연하게 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늦게나마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미다졸람은 비교적 안전한 약제로 호흡정지나 심정지 등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27.1.6.까지/ 가동년한 : 60세(2000.3.31.)까지 ③금액 : 102,683,002원(보훈급여금 수령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273,200원(105,683,002원×40%) (4)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사망의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3(각 25,357,733원) (6)**합계 : 92,273,1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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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