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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981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고령의 미세혈관협심증 환자에 대하여 항부정맥제를 투약한 후 혈전증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11.17. 흉부 불편감 증세로 피고 병원을 최초로 내원하였고, 2007.2.21. 흉부 불편감, 가슴 두근거림 증세로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2.26.자 심초음파검사 및 2.27.자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망인은 의료진으로부터 좌전하행지의 혈류속도 저하를 동반한 미세혈관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미세혈관협심증 진단 이후 그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처방을 받아 아스피린제제인 아스트릭스(100㎎/일) 등을 복용하여 왔다.
③망인은 2009.4.8.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계속 숨이 차는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에 위 의료진은 4.10. 망인에 대하여 경흉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심방세동, 경한 폐동맥 고혈압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다.
④망인의 심방세동 증상을 정상 동율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망인에게 항부정맥제인 탬보코정(100㎎/일) 15일 분을 처방하였다.
⑤망인은 2009.4.25. 14: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망인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4:3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⑥의료진은 일단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박동을 활성화시킨 다음, 망인에 대하여 14:46경, 15:32경, 16:26경 각 심전도검사를 실시하고, 15:41경 뇌CT 검사를 실시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고 15:10경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망인은 22:32경 급성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로 결국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심방세동 환자의 동율동 전환을 위한 항부정맥제 투여시, 그에 앞서 경식도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심방 내 혈전의 유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식도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망인에게 항부정맥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2년 이상 복용해 왔던 아스피린제제인 아스트릭스(100㎎/일)가 경식도초음파검사를 대체하는 항응고 요법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경식도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 아스트릭스의 투여가 항응고 요법으로서 적절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항응고 요법으로 경식도초음파검사를 대체하기로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결정 자체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진료행위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위 의료진이 항응고 요법으로서 와파린 대신 아스피린제제인 아스트릭스를 사용하고, 그 투여 용량을 ‘100㎎/일’로 조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좌심방에 생긴 혈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자체 내에서 생긴 혈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진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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