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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31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26 | ||
| 사건요약 | 폐렴 치료 중 대동맥 동맥류 등의 검사 미실시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10. 20. 10:30경 피고 운영 병원에 내원하여 구토, 흉통,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설명하고 혈액검사, 혈압검사, 동맥혈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rau 촬영검사 등을 받았다. 혈액검사와 심전도검사 결과 등에서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혈압이 153/43mmHg로 측정되었고, 흉부 X-ray 촬영 결과 좌측 하엽에 침윤이 있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피고는 폐렴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② 망인은 2003. 10. 20. 14:20경 병실로 옮겨져서도 흉통과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혈압은 160/50mmHg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계속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③ 망인은 2003. 10. 20. 19:00경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고, 자가 호흡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되었고, 일산병언 의료진들이 기관삽관술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다가 같은 날 21:04경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외모와 증상에 비추어 마르팡 증후군과 이로 인한 대동맥 동맥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을 의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이는 대동맥 동맥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진료기록상 입원 시점 이후 혈압을 측정한 자료가 없고, 넓은 맥압과 흉통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의료진의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을 통하여 대동맥 동맥류,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등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폐렴 외에 다른 병을 의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장 초음파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거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평상시 신체상태, 당시 증상과 수술 후 성공률과 사망률, 사망 원인,의료진이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4.22년/ 가동연한 : 60세(2037.9.24.까지) ③금액 : 183,252,13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3,126,069원(186,252,138원×50%) (4)위자료 : 41,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② 망인의 나이③ 가족관계④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0,000,000원) (6)합계: 10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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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