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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98가합246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 | ||
| 사건요약 | 담도결석인 망인에 대하여 ERCP 시술 후 합병증으로 췌장염, 복강내염증 발생하여 사망 | ||
| 사실관계 |
① 19998. 3.4. 피고 병원 의사는 입원한 망인의 주소, 현병력을 청취하고 각종 신체검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질환을 폐쇄성 황달, 담낭담석 총담관담석, 간내담석으로 진단하였다. 3.7. 망인의 백혈구수치가 5830, AST가 100, ALT가 193으로 나오자 대증치료를 하였다. ② 3.9. ERCP을 시행하되 만약 독성증상이 보이면 응급 경피경관담도배액술(PTBD)시행하기로 하였다. 13:30경부터 ERCP 시술하였다. ③ 3.14. 수술을 위하여 대증치료를 하면서 담관삽관술을 의뢰하였으나 배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하여 시행되지 못하였고, 3.16. 담도조영술 및 담즙배액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담관의 부기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④ 3.17. 장음증가, 백혈구수치 20000이상 증가 외에 당뇨수치와 콩팥수치가 높아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증으로 패혈상태, 간신장증후군, 탈수상태로 진단하고 패혈증검사, 수액공급, 간독성있는 약물중단, 당뇨조절치료 및 추적검사를 하기로 세운 다음 3.31. 다시 내과로 전과하였다. 총담관과 담낭담석, 당뇨, 후복강내염증, 내혈증, 신부전, 늑막삼출, 폐부종의증으로 진단하고 여러항생제를 투여하고 모든 질병에 대한 대증치료를 시행하고 동맥혈액검사, 혈액간기능검사, 응고장애검사를 시행하며 상태를 추적하였다. ⑤ 4.2. 배농술을 의뢰하였으나 거절당하고 CT 검사와 X-ray 검사를 시행하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계속하였으나 4.8. 경에는 패혈증상이 더 악화되었다. 4.10. 몸이 마르고 패혈증세가 더 악화됨에 따라 후복강내의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를 이용한 배농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초음파적 배농술을 시행하여 농양을 배농하였다. ⑥ 4.13. 호흡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투여하였다. 4.14. 두 차례의 호흡정지 후 19:00경 산소호흡기 제거 후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으로 선행사인 황달, 담도결석, 당뇨 중간사인 복강내염증, 췌장염 직접사인 패혈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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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담석제거를 위한 시술방법으로 ERCP는 췌장염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90%가량은 자연치유되는데 이 췌장염을 ERCP 이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환자의 췌장염은 ERCP의 부작용일 뿐 ERCP상 과실은 없다. (2) ERCP 시행 후 췌장염 합병증 발생을 확인한 후 환자의 사망전 까지 그때 그때 증상에 대응하여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환자 아들에게 환자의 담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ERCP 시행을 권유하는 과정에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① 출혈 및 과다출혈시 그에 따른 사망 ② 췌장염, 복막염 ③ 시술실패시 재수술 ④ 장파열(천공) ⑤ 통증 등을 사망하였으나 췌장염이 경우에 따라 후복강내염증이나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 담석제거를 위한 또다른 치료인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위자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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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7,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 직업② 가족관계③ 재산 및 교육 정도④ 이 사건 진료의 과정 및 결과⑤ 기타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636,363원), 자녀4(각 3,090,909원) (3)합계 : 1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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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