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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96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결국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주 전부터 가끔씩 흉통을 호소하다가 2005. 10. 9. 19:00경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고혈압(190/110mmHg), V4, V5, V6의 ST 분절 하강과 빈맥, 심근 특이 효소의 증가 등의 소견이 보였다. ② 다음 날에서 심근 특이 효소의 수치가 더 상승되는 등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5. 10. 11. 12:00경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불안정성 협심증과 비ST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다음, 니트로글리세린,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 및 이뇨제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급성심근경색 발작 후 2005. 10. 14.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④ 망인은 피고병원에 전원되어 올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흉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는데, 같은 날 17:00경 흉통이 있었고, 2005. 10. 12. 02:00경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가 05:3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근 전중격의 허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약물치료를 통하여 흉통이 완화되었다가 09:0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하였고 15:30경 다시 흉통을 느꼈으나 약물치료를 통하여 흉통이 가라앉았다. ⑤ 망인은 2005. 3. 13. 01:00경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실신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의 시행과 함께 승압제인 도파민과 도부타민을 투여하였고, 심제세동도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01:35경 망인을 심혈관조영실로 옮기고 응급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하여 좌주간부 관상동맥의 협착을 확인하자, 곧바로 응급 대동맥내풍선펌프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3:20경 급성심근경색,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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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관상동맥조영술의 조기 미실시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되었을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지속적인 흉통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심근 손상의 수치를 나타내는 심근 효소 수치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전원 당일 저녁에는 거의 참고치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은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발작 5일째인 2005. 10. 14. 위 시술을 계획한 것은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경과 악화 간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05. 10. 12. 밤이나 그 다음 날 오전에 망인의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심인성 쇼크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실시하기로 한 관상동맥조영술을 미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의의무를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집중적인 관찰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반병실에 입원된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심전도 및 심장효소 검사, 약물투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관찰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환자실에서 관찰하지 아니한 점을 두고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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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