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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3244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게 합병증인 신부전증이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4. 2. 2.경 소외인으로부터 망치로 등을 맞아 경추부 염좌와 두부좌상을 입고 당일 21:5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4. 2. 2.부터 2. 6.까지 5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② 원고의 혈압은 2. 2. 21:56경 150/11, 2. 3. 07:20경 160/120, 10:19경 170/100, 같은 날 11:00경 170/100, 14:00경 140/90, 19:50경 180/100, 2.4.에는 140/80, 150/90, 2. 5.에는 160/100, 140/90, 2. 6. 140/90이었다. ③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6. 2. 10.경 신부전증으로 위독하게 되어 G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바 원고가 고혈압으로 인한 고도의 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주 2회의 신장투석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매주 2회의 신장투석을 받아야 한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아 고혈압 환자로 의심되면 그 원인 내지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치료를 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치료하거나 고지하여 치료를 권하지 않고 외상치료만 한 채 퇴원을 시킨바 고혈압 환자의 합병증인 신부전증이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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