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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07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 | ||
| 사건요약 | 세균성 폐렴인 망인에 대하여 폐렴이라고 진단하고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해외여행을 갔다 온 후 2003. 9. 15.경부터 두통, 열 등의 증상이 있어 2003. 9. 19.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오구멘틴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되지 않자 같은 달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입원 당인 망인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 마이코플라즈마균 검사 등을 실시하고 14:00경부터 망인에게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후루마린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인 토브라, 해열소염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③ 입원 다음 날 2003. 9. 23. 오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준비중 조영제 넣는 과정에서 잠시 의식을 잃자 조영제 없이 촬영한 결과 폐 경화와 흉막 삼출액의 소견이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좌측폐에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 을 의심하게 되었고 망인에게 18:00경 결핵이 심하다고 설명하였다. ④ 망인은 2003. 9. 25. 숨을 쉬면 폐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피고병원에 호소하였다. 같은 달 26. 07:00경 흉부 방사선사진 촬영 결과 결핵성 폐렴 또는 대염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 병원은 19:00경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다이나백을 추가 처방하였고, 20:00경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 망인이 2003. 9. 27. 13:00경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흉막액을 배출하여 흉수 ADA 검사, 세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다시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결핵균이나 일반 세균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흉수 ADA 수치가 52로 나타났다. 20:41경 혈소판이 50,000으로 감소되어 있었다. 21:30경 망인의 증세가 심해지자 전원조치를 준비했다. ⑥ 소외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인 2003. 9. 28. 00:50경 의식상태가 불안정, 혼미하였고 산소분압은 37.5mmHg, 산소포화도는 71%이었다. 소외 병원은 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뇌 전산화단층 촬영 등을 종합하여 폐렴 또는 폐결핵, 급성/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ARDS), 패혈증,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하였다. ⑦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03. 10. 3. 14:15경 사망하였다. 선행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다기관부전증, 전두엽경색증(의증), 혈소판감소증, 늑막삼출, 직접사인은 패혈증,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다기관부전증, 전두엽경색(의증), 혈소판감소증, 늑막삼출로 진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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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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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세균성 폐렴임에도 폐결핵으로 진단한 과실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은 망인의 흉수 ADA 수치가 확인된 2003. 9. 27.까지는 세균성 폐렴에 대하여 좀 더 무게를 두거나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에 대하여 결핵균에 의한 것과 같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어야 하는바,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검사 결과와 달리 망인의 증상을 폐결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 (2) 폐렴 원인균 규명을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한 판단 피고병원은 마이코플라지마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체액 배양 및 염색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인바, 피고병원이 행한 위 검사들 중 전자는 원인균이 마침 마이코플라즈마균이라면 적정하겠으나 원인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후자는 시기적으로도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인균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형적이거나 효과적인 검사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은 검사들만을 행한 것은 원인균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치료 소홀의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3) 망인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아니한 과실에 관한 판단 2003. 9. 28. 19:43경 무렵에는 망인이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적절한 산소공급이 중요하므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적정량의 산소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산소공급을 중단하여 적어도 후송차량이 도착한 시간까지는 전혀 산소공급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전원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이 응급이송대에게 산소공급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언급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에 위치한 소외병원까지의 후송기간이 2시간 이상임에도 피고 병원은 망인 및 그 가족에게 가까운 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후송 도중 단지 3L라는 소량의 산소만을 공급하여 소외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산소포화도가 71%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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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이 행한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의 과실로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보다 폐렴 및 패혈증 등이 더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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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 사망 ②기대여명 : 53.66년/ 가동연한 : 62세(2037.8.1.까지) ③금액 : 일실급여(584,288,726원), 일실퇴직금(90,200,04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22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4 ②금액 : 272,685,908원(681,714,771원×0.4)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경위와 결과②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③ 가족관계 ④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284,685,908원), 형제3(각 1,000,000원) (6)**합계 : 290,685,9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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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