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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517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폐암을 오진하여 폐결핵으로 진단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가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하는 이동건강검진에서 1차 흉부 방사선촬영을 하였다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결과통지서를 받았다. ② 2003. 12. 23. 지역 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다시 흉부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우측 폐상부의 측면부에 부분적인 폐침윤으로 무기폐소견이 있고, 결핵이 발생하였다가 치료된 것 같으니 CT촬영을 해 보라는 권유를 받은 후, 2004. 1. 7. ㅇ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로부터도 CT촬영 권유를 받고서 2004. 1. 9. 원주시 소재 연희진단방사선과에서 CT촬영을 한 후 다시 피고2에게 가서 판독을 받았다. ③ 망인은 2004. 3. 6. 채용신체검사를 위해 ㄱ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한 후, 위 병원 의사 피고 1로부터 방사선 촬영결과 오른쪽 폐에 폐결핵 소견이 있으나 활동성은 미정이므로 과거 필름과 비교하거나 추적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 그 후 망인은 2005. 6. 29. 고열과 전신통증 등 몸살 증상으로 여주고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결핵 재발 및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는데, ㄱ병원 의사 피고 1은 2005. 7. 1. 망인에 대하여 결핵균검사, 내성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암세포 등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 1은 다음 날 망인과 원고들에게 3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고열 증상도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망인과 원고들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전원을 하지 않았다. ⑤ 망인은 2005. 7. 25.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각혈을 하는 등 증상이 심해져서 다시 위 ㄱ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1이 전원을 권유하면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전원하지 않다가 같은 해 8. 3.에야 W병원에 전원하였다. ⑥ 망인은 항생제 및 결핵약 투여의 치료를 받다가 2005. 7. 4. 고열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였고, 같은 해 7. 11. 위 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흉부방사선촬영, 간기능 검사를 받았다. ⑦ 망인은 2005. 8. 3. 위 W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4.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 소견이 발견되어, 즉시 조직검사 및 전이여부 확인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폐암, 선암종, 제Ⅵ병기(말기)”라는 판정을 받아 위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고, 2005. 9. 2. 1차 퇴원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6. 6. 20.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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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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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 이 사건 피고 1은 기본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폐결핵 이외의 다른 질병을 의심하고 결핵균검사, 내성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과거 폐결핵을 앓다가 완치된 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망인의 폐결핵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폐결핵을 의심케할 여러 증상도 보였던 사실, 피고 1은 2005. 7. 2.경 원고들에게 전원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7. 25.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면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같은 해 8. 3. 경에야 원주기독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피고 1은 망인의 증상과 원인을 추적하기 위하여 과거 촬영한 흉부 방사선 필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 폐암에만 특징적인 증상은 없기 때문에 폐암의 조기진단이 매우 어려운 사실, 망인이 전원한 원주기독병원에서도 1차적으로 폐결핵을 의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들은, 피고 2는 망인에게 폐암가능성 및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폐암의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2가 망인에 대하여 경피적 세침흡입술을 시행하거나 3차 진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는 대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 2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 대한민국(××보건소)에 대한 청구부분 위 ××보건소의 의료환경 여건뿐만 아니라 규범적 의료수준에서 파악해 보더라도 여주군보건소 의료진들이 망인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폐암으로 진단하거나 폐암을 의심하여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 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주군보건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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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