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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2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관상동맥확장술을 받다가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심장이 정지되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4. 3. 30.경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잇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심계항진 증상을 보이고, 심근 스펙트 검사 결과 좌심실 앞쪽 및 심실 중격 부위에 심근 허혈이 보이고 일부 심근경색이 동반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2004. 4.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4. 4. 22. 08:41경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중간 부위에 길게 80%의 협착이 발견되었고, 심근교가 동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2004. 4. 23. 09:23경부터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③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4. 4. 23. 09:44경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잔여 협착이 70%가 남아서 같은 날 09:50경 직경 3.0mm, 길이 28mm의 Cyber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잔여 협착이 40% 남아서 동일한 풍선도자에 12기압까지 압력을 가하여 추가 확장하던 중인 같은 날 09:54~09:58 사이에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원고에게 심낭압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장기능이 정지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 중 과실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시술한 관상동맥 확장술은 원고의 당시 상태로 보아 적합하고 일반적인 치료방법이었으나 위 시술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관상동맥 파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상태가 풍선도자에 12기압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충분한 사전 검사나 고려 없이 무리하게 기압을 높이는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의 관상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의료진은 원고로부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기 전날인 2004. 4. 21. 및 관상동맥 확장술을 실시하기 전날인 2004. 4. 22. 각 1회씩 동의서를 받으면서 출혈, 감염, 혈관손상으로 인한 응급수술(관상동맥 우회술), 뇌경색, 그리고 사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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