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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7505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위․대장 내시경검사 및 용종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검사 후 심관상동맥경화로 유발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하였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7.14.경 피고로부터 치핵근치술을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수면장애, 고혈압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하여 2006.7.3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전 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병력이 있다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
③피고는 7.31. 11:00경 망인에게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하여 망인에게 장세척제 및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망인의 상태를 살핀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④피고는 15:05부터 15:15까지 사이에 수면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시행 중 상행결장에서 용종을 발견하고 망인의 동의를 얻은 후 올가미로 용종을 쥐고 전류를 흘려 용종을 제거하였다.
⑤망인은 수면에서 깨어난 이후인 15:40경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 측정결과가 74~84% 내외에 불과하자 기관지 삽관술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망인의 정맥에 주사하였다.
⑦피고는 119구급차를 통하여 망인을 ㅅ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간호사 1명과 의사 1명을 구급차에 동승토록 하였고, 의료진들은 이송 중 망인에게 산소공급을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ㅅ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⑧망인의 부검결과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망인이 심관상동맥경화로 유발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검사 당시 망인의 과거 병력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검진기관으로서 지정된 피고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자의 기록을 일반 환자와 통합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건강검진 수검자의 피고 병원 내원여부 및 과거병력까지 확인하여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 병원에서 진단한 망인의 과거병력을 모르고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고혈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내시경검사 및 용종절제술의 장애요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 수면대장내시경검사시 투여하는 수면유도 약물이나 검사 자체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증례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위내시경검사와 수면대장내시경검사를 모두 시행한 것 및 용종절제술을 실시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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