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872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립선암 치료 중 위암을 진단하지 못해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4. 12.경 ㄱ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양쪽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후 암치료제를 복용하였음에도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SA)수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1997. 1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암 4기로 진단받고 전립선암치료제로 항호르몬제인 estramustin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② 망인이 estramustin을 복용한 이후 PSA수치는 낮아졌으나 계속하여 구역질, 상복부 동통 및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998. 9. 23. 피고병원에서 위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하체부 전벽에 융기형 미란이 관찰되고 유문륜에서 위궤양이 관찰되었으며, 조직검사상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만성위염 소견을 보이며, 염색상 헬리코박터균이 관찰되었다. ③ 망인은 단순한 위궤양, 헬리코박터 위염이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이에 따른 치료제 및 항암치료제를 계속 복용하던 중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개선되지 않자, 1999. 2. 1. 위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만성 표재성 위염과 조기 위암(Ⅱb형)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④ 망인은 2001. 12. 12. 심한 구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진행성 위암 BⅢ로 진단되었으며,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다량의 복수 및 복막 전이로 전제조차 하지 못한 채 다시 봉합하였다. ⑤ 이후 망인은 2002. 2. 19. 간접사인을 진행성 위암,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만, 망인에 대한 위암이 원발성 위암인지 전립선암에 의한 전이성 위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1997.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계속적으로 소화불량, 구토 및 상복부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왔고, 망인에 대한 1차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결과 헬리코박터균과 연관된 위궤양으로 1999. 2. 13.경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상 만성위염이나 조기위암 Ⅱb가 의심된다는 진단결과 및 추가적인 생체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면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조기위암 Ⅱb를 의심하여 그에 대한 추적검사로서 상복부 위장관촬영술과 위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계속적으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주기적인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궤양 및 위염 치료제를 처방하는 치료만을 하여 망인의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한 위 내시경검사 이후 망인이나 그 보호자들도 피고 병원에게 적극적으로 소화기장애와 관련한 추가적인 검사 등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위암의 경우 조기발견이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7 ②금액 : 2,100,000원(3,000,000원 X 0.7) (4)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 및 직업③ 생활수준 및 가족관계④ 주의의무 위반 정도⑤ 망인의 사망 다시 기대여명 및 소득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어 망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점⑥ 망인이 이미 전립선암에 걸려 있었던 점⑦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428,571원), 자녀2명(각 4,285,714원) (6)**합계 : 30,099,999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