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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9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중증 급성 췌장염이었던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괴사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4. 7. 18. 23:00 상복부 통증과 발한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9. 00:50 망인에 대해 급성 췌장염이 의심되어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 췌장염 중 가장 상태가 안 좋은 E단계로 나타났고, 피고 병원의 분석 결과 췌장 괴사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③ 망인은 계속하여 복통,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로 데메롤, 부스코판 등을 투여하였다.
④ 7. 20. 오전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혈당수치가 증가하며 왼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후, 당일 09: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⑤ 7.20. 10:00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세포박탐(Cepobactam)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투석치료를 실시하였다.
⑥ 망인은 7. 24. 맥박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7. 25. 14:00경 괴사성 췌장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CT검사에서 괴사성 췌장염 및 췌장 주변에 액체 고임이 있어”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내원 당시의 복부 CT검사 결과지를 직접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퇴원 기록을 참조하여 기재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기재만으로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 결과상 췌장 괴사 소견을 보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괴사성 췌장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P검사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검사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망인에게 발열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세침흡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을 일으킬 만한 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감염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계에서도 확립된 견해가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망인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로서 사전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치료상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악화를 인지한 다음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세포박탐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한 이상 거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담당 의사가 계속 진료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나자 망인에 대해 곧바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기도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므로 거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어떠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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