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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376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 | ||
| 사건요약 |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 및 전원받았으나 양측 소뇌 및 양측 후두엽 모두에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1급 장애 판정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2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복용해 왔고 2002. 5.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해 오던 자로서 그 무렵 스트레스를 받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이 일어나 2002. 5. 31. 피고병원 1에 외래로 내원하여 혈압 180/100mmHg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② 원고는 2002. 6. 4. 16:12경 두통, 현기증, 현훈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1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1은 말초성 현훈을 의심하고 어지럼증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했다. 원고는 전원을 희망하여 피고병원 2로 전원하였는데, 진료의뢰서에는 주증상 당뇨, 고혈압, 두통, 구토로 향후 평가와 관리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주막하 출혈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③ 23:35경 피고 병원 2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검사 결과 혈압 150/80mmHg, 맥박 84회로 측정되었고, 전신상태는 만성적인 병색이었으나 두경부, 흉부, 복부 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6. 5. 00:18경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촬영검사 결과 당뇨병 증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소견을 보였다. ④ 같은 날 09:30경 원고는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져 피고병원 1로 내원하였는데, 의식상태가 졸린 듯이 저하되어 있고 강직반응 소견을 보여 뇌졸중 의증으로 소외 ㅇ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14:00경 뇌CT촬영결과 뇌저동맥이 막히면서 뇌저동맥에서 혈액공급을 받는 양측 후교통동맥과 상소뇌동맥 및 뇌교를 포함한 척추골 기저동맥계를 침범한 양측 소뇌 및 양측 후두엽 모두에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⑤ 이후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1급 장애자로 판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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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 병원 1의 과실에 대한 판단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뇌영상 촬영을 통하여 위 원고의 두통이 중추신경이상으로 인한 이차성 두통인지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며 전문장비가 부족한 피고 병원1로서는 경과 관찰을 위하여 위 원고를 입원시켰다가 위 원고의 바람에 따라 내원한지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밀진단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병원 2의 과실에 대한 판단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성 두통을 감별진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뇌영상 촬영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차성 두통인지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한 일련의 신경학적 검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의하여 직접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2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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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