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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114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인 망인이 치료과정 중 배뇨장애, 하지마비 증상을 겪다가 사망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4. 6. 2. 지속되는 발열, 전신 통증, 기침, 가래 증상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2004. 6. 3. 시행한 골수검사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다. ②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항암화학요법으로 항암치료를 계획하고 ⅰ) 2004. 6. 경 A요법으로, ⅱ) 2004. 7.경 B요법으로, ⅲ) 2004. 9. 경 C요법으로, ⅳ) 2004. 10.경 A요법으로, ⅴ) 2004. 11.경 B요법으로 척수강 내에 메토트랙세이트를 투약하는 치료를 각 시행하였고, 위 치료과정에서 망인에게 운동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 병원은 2004. 1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C요법을 시행하였고, 2005. 1. 4. 14:30경 망인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요추천자를 시행하여 항암제인 메토트랙세이트를 척수강 내에 투약하였는데, 당시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없었다. ④ 망인은 같은 달 5. 21:00경부터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방광이 팽창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넬라톤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시키다가 폴리카테터를 삽입하였으며, 망인은 이후 지속적으로 배뇨장애 증상을 보였다. ⑤ 망인은 같은 날 22:00 요도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6. 10:00경에는 양측 하지의 근력이 3등급으로 저하되는 등 하지 허약 증세가 나타났으며, 심한 경부강직 증상을 보였다. 이후 같은 달 13.경에는 양측 하지마비상태로 진행되었다. ⑥ 망인은 2005. 3. 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2006. 2. 2.부터 기왕증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영구적인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의 증상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4. 6.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요추천자시 감염으로 뇌수막염 내지 척수염을 유발시키거나, 척수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5. 1. 4. 요추천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손상 또는 뇌척수액 감염 등을 일으킨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은 경막내 메토트랙세이트 주사로 인한 신경근의 화학적 손상으로 인하여 뇌수막염이 발생하거나 하반신마비 증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5. 1. 4. 요추천자 과정에서 망인의 척수신경이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뇌척수액을 감염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욕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림프구백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4. 6. 16. 망인에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메토트랙세이트의 신경독성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나아가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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