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7496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남/55세 | ||
| 사건요약 | 호흡부전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2.23. 피고1.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2010.1.4. 입원하여 2010.1.5. 코일 색전술을 시술받음. ②망인은 2010.5.13. 위 피고 병원 외래진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하였음. ③이후 망인은 2010.6.14. 피고 병원에서 S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망인은 2010.6.17. 16:40경 호흡시 턱을 흔들며 힘들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의식상태가 반혼수 상태가 되었음. ⑤S병원 소속 의사 피고3.은 망인을 다시 피고1.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여 망인을 2010.6.17. 18:19경 피고3.의 앰부배깅을 받으면서 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전원 된 후 피고1. 병원은 망인에 대한 상태 확인을 하던 중 18:23경 청색증이 나타나고 맥박 촉지가 안되자, 망인을 집중 치료실로 이송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⑦망인은 위뇌하수체동맥의 동맥류, 근육의 허혈성 경색증, 뇌경색 등의 상태를 보이다가 2011.10.22. 22:13경 사망하였음.(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폐색전증,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 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망인의 반혼수 상태에다가 망인의 병력을 보태어 보면 당시 망인은 호흡부전의 상태였다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호흡부전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바, 위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해 이 사건 1차 전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즉각적으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나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저산소혈증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산소화와 환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호흡부전의 양상 내지 정도에 따른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 위와 같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1.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흡인성 폐렴, 치매 등의 기왕의 병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55세로 비교적 고령이라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11년(2035.7.21.까지)/ 가동연한 : 60세(2015.1.14.까지) ③금액 : 51,632,28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416,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11,556,588원(77,043,921원×15%)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②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③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④가족관계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9,045,680원), 자녀2(각 6,030,453원) (6)**합계 : 31,556,58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