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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31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폐렴, 폐부종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여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1996.경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2003.경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음. ②망인은 2008.7.1. S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고 하지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하에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2008.7.7. 망인은 피고2. 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X-ray 검사를 받았음: 피고2.는 망인을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하였음. ④망인은 계속하여 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2008.7.13. 23:35경 ‘일주일 전부터 가래, 호흡곤란이 있었고, 위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서 피고1.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피고 병원에서 2008.7.22. 뇌 MRI를 촬영한 결과,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⑥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반혼수 상태 및 사지 완전마비 상태에 있었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1.9.25. 사망하였음.(부검 결과, 망인은 고도의 심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심장질환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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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2.의 과실 유무. 원고들은 피고2.가 2008.7.12. 흉부 X-ray 촬영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고열 등의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받았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재차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점, 망인이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기에 의사로서는 수일 더 경과를 관찰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2.에게 흉부 X-ray 촬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2.에게 망인에 대하여 전원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폐부종임을 설명한 이상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2)피고1. 병원의 과실 유무. 피고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자 바로 앰부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고, 앰부백만으로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9분 후인 23:48분경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였던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앰부백을 이용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려고 한 방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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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