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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7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2세 | ||
| 사건요약 | 폐결핵 및 폐렴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지병인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7.5.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당뇨병, 신부전, 고혈압을 진단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5.2. 망인에 대하여 흉부 X선 촬영을 하였고, 당시 흉부 X선 사진에는 망인의 우측 흉부에 흉막삼출액이 관찰되었음. ③망인은 2007.9.20. 몸살감기 증세와 발열(38.2℃)이 있었고, 2007.10.23. 감기 증세와 두통, 발열(37.9℃)이 있어 각각 항생제인 세프라딘을 투여하였음. ④망인은 2007.12.3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ㅅ요양센터에 내원하였음: 검사결과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기력이 낮아 수혈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8.1.2. 적십자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위 적십자병원은 망인의 흉수에 대하여 2008.1.4. ADA검사(결핵성 흉막염)를 시행하였음: 망인에 대하여 폐렴 등 외에 당뇨병, 고혈압, 요로감염, 만성 허혈성 심장병, 신부전, 골다공증 등을 진단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적십자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기침, 객담, 전신쇠약감, 식욕부진이 지속되어 2008.1.23. 다시 입원하였음: 1.26. 망인의 객담 검사에서 결핵균이 동정되자 폐결핵을 진단하고 결핵약을 투여하였음. ⑦망인은 적십자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하였는데도 전신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8.2.19.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인 2.20. ㅅ의원에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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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2007.5.2. 이후 망인이 퇴원할 당시까지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흉부 X선 촬영 등을 하여 흉막삼출에 대한 추적관찰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위 피고 병원은 망인이 내원할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흉막삼출에 대하여 내원 당시뿐만 아니라 퇴원 무렵까지 아무런 검사 및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써 망인에 대하여 폐렴 또는 폐결핵의 진단이 늦어져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이 폐렴 또는 폐결핵을 좀 더 이른 시기에 진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 하여 망인의 나이와 위와 같은 병력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5.09년(2023.3.24.까지) ③금액 : 89,735,7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5,894,292원(89,735,730원 × 40%) (3)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②망인의 나이③가족관계④기타 제반 사정) (4)*상속 : 원고(22,947,146원) ※소외 친형(1/2 상속) (5)**합계 : 27,947,1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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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