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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747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기관튜브 교체 후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 과실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2.경부터 뇌수막염 관련 병력으로 ㄱ병원, ㅅ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기관절개술로 기관튜브를 삽입하였다가 기도 내에 육아종이발생하였음. ②2009.2.10.경 K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기도에 T-캐뉼라(기관튜브)를 삽입한 상태로 육아종 제거 등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9.3.12.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T-캐뉼라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육아종이 남아 있어 1개월간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③망인은 3.20.경 위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망인은 4.7. 11:00경 위 대학병원에서 기관튜브를 교체한 후, 같은 날 12:30경 다시 피고 병원으로 돌아왔음 : 같은 날 14:40경 호흡곤란과 구토, 청색증, 숨을 몰아쉬는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정맥주사 및 기관튜브를 통해 흡입 등을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의료진은 4.7. 15:18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S병원으로 후송하여 S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⑥S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다음 날인 4.8. 18:35경 망인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이 늘어지면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인 기관튜브 삽입 처치 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에게 삽입된 기관튜브가 적절하다고 신뢰하여 일반적인 호흡곤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망인에게 시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당시의 요양병원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적절한 응급조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원인이 삽관된 기관튜브의 폐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전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