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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1423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위암인 환자를 미란성 위염으로 오진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04. 7. 5. 위장관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1 운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위 병원 내과의사인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위내시경검사와 위내시경적 출혈지혈술을 시행한 후 중간체부의 대만곡에 혈관노출 위궤양의 진단을 하였다. 피고 2는 2005. 7. 8. 다시 위 내시경검사를 하고 위 체중부 조직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판독하여 만성위염과 만성위궤양으로 진단하였다. ② 원고는 2004. 7. 23.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이던 2004. 8. 18. 다시 위 내시경검사 및 위 후방 체하부조직검사를 받았다. 피고 2는 위 조직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미란성 위염으로 진단하였다. ③ 피고 2는 2004. 9. 4. 위 병원에서 퇴사하였다. ④ 원고는 2005. 3. 10. 위 병원 후임 내과의사인 남준식으로부터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궤양성병변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2005. 3. 15. 위암의 판정을 받았다. ⑤ 원고는 2005. 3. 24. 일산백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위장 체부암 2기로 위암이 장막하층까지 침범하였고, 42개의 임파선 중 1개의 임파선에 전이되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위전절제술 및 임파선곽청술의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위암발생부위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조기발견기회를 잃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위는 그 모양이 제각각이고 탄력적인 조직이어서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목하기 힘을 뿐만 아니라 시술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환자의 전원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2가 원고의 위암발생 부위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 2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다시 원고에게 위암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2는 2004. 9. 4. 위 병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이후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 2가 2004. 7. 15. 원고에게 다음번 내원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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