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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27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을 그르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12. 1. ‘약 2일 전 아침식사 중 오한, 가슴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1분 씩 3번 진땀이 나는 통증, 전신 통증 등이 발생하였음’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비대로 인한 간헐적인 심실기외수축(부정맥)만 있었을 뿐, ST절-T파의 변화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흉부 X-ray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이고, 심근경색증 등 심한 허혈성 심질환에서 보이는 심벽 운동의 장애나 판막 변형, 대동맥 박리증에서 보이는 대동맥 박리판도 없었다. ② 피고는 망인 및 원고에게 심전도상 부정맥이 있기는 하지만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고, 위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 08:30경 재내원하여 가슴 통증과 진땀 나는 증상을 재호소하였고, 피고는 우선 망인에 대하여 수면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내시경 검사상 중등도의 위염 소견을 보이는 외 흉통을 유발할 만한 별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통풍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류마티스 질환일 수 있으므로 류마티스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등으로 흉통의 원인에 대하여 추적 관찰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 망인은 같은 달 9. 등산을 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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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심전도와 심초음파검사결과상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허혈성 심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운동부하검사나 심근효소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결과만으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등산을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흉통은 허혈성 심질환의 전형적인 증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 검사상으로는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어서 피고로서는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94년(2036.11.9.까지)/ 가동연한 : 60세(2018.9.1.까지) ③금액 : 164,197,44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7,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3,485,031원(167,425,158원×20%)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① 망인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재산 및 교육정도④ 망인 사망의 경위 및 결과⑤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5,946,496원) 자녀3(각 10,630,997원) (6)**합계 : 62,485,0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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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