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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8598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 조직검사 후 출혈이 발생한 망인에 대하여 대응조치가 지연되어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기침 등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2005. 9. 12. 07:30경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망인에 대한 같은 날 11:00경 흉부전산화단층촬영, 심장초음파검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육종증, 림프성 및 혈관성 전이성 폐암, 폐혈관염 등을 의심하게 되었고, 같은 달 15. 07:30경 망인의 폐 및 종격동 임파선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② 망인은 조직검사 후 흉관을 연결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1:20경까지 흉관을 통해 다량의 혈액성 액체가 배액되었다. ③ 05:1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낮아지고, 흉관에서 계속하여 대량의 혈액이 배액되자, 간호사는 05:17경 다시 피고 2를 호출하였고 피고 2는 05:45경부터 적혈구 농축액을 이용하여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뒤이어 도착한 피고 1이 07:00경 응급지혈수술을 하였으나, 수술도중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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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조직검사상 과실로 인한 출혈발생 여부 원고들은 피고 1이 조직검사를 위해 폐에서 조직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시술상의 잘못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이 폐에 퍼진 종양으로 인한 지연성 출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직검사 후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1의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출혈에 대한 대응조치의 지연 여부 배액량이 9. 16. 01:20경 측정된 이후 최초로 다시 측정된 시점이 그로부터 무려 4시간 정도가 지난 같은 날 05:17경인 사실, 당시 배액량이 300cc였고, 흉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신체 내부에 고여 있던 400cc가 추가로 배액된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추가로 200cc가 배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피고 1, 2가 05:45경부터 수혈을 시작한 다음, 07:00경 응급지혈수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18:00경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에게 망인의 배액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시에 수혈이나 지혈을 실시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출혈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출혈에 대한 대응조치 지연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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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3,000,000원 (2)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4)**합계 : 3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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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