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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718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사실관계 ① 망인은 전신통증, 발열의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기침, 가래, 발열, 오한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에 방문, 입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 우중엽과 우하엽은 완전경화소견, 우상엽과 좌폐에서도 경화소견 및 결절성 병변이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객담검사를 하는 한편, 원외폐렴(CAP)에 준하여 경험적 항균제 투여 등을 처방하고 고열지속시 타이레놀을 처방하도록 하였다.
② 망인이 잠을 자지 못하며 침상에 앉은 자세로 있었고, 같은 날 호흡수가 분당 40회로 급상승하고 식은땀을 흘리자 주치의는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공급을 하였다.
③ 피고 병원 내과 인턴이 같은 날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하기 위해 왔으나 망인이 의식이 없고 맥박이 52회로 약하게 만져져 의료진은 같은 날 CPR 방송을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 마사지 및 앰뷰백을 통하여 호흡보조를 하면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정주하였고, 기관내 삼관 및 기도 흡인치료를 시행하였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심장 마사지 및 앰뷰 백을 통한 호흡보조를 하면서 이동하였다.
⑤ 망인은 약 11시간 경과 후 광범위 허파꽈리손상이 동반된 급성고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중증 폐렴을 의심하고서도 원인균을 찾기 위한 신속한 객담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더욱 침습적인 경피적 경흉 폐천자, 굴곡기관지내시경, 개흉 폐생검 등의 검사를 고려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뚜렷한 근거 없이 약물을 투약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검사, 객담검사 등을 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경험적 항균제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경흉 폐천자, 굴곡기관지내시경, 개흉 폐생검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불안정한 활력 징후,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에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면밀한 활력징후 관찰을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으며, 망인의 의식 소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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