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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690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57세
사건요약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고주파절제술 시행 후 뇌경색 등 검사지연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지마비의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약 20개월간 주로 새벽에 간헐적으로 흉부의 압박감,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2004.9.경부터 점차 그와 같은 증상의 빈도가 증가하여, 2004.10.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②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병세에 호전이 없자, 피고는 위 원고에게 고주파절제술을 권유하였고, 2004.12.19. 입원하여, 2004.12.21. 경식도 심초음파를 통해 심장내 혈전이 없고 좌심실 기능이 양호함을 확인한 후 13:00부터 17:00까지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져 21:30경 기면상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실어증 증세가 있었고, 사지의 근력등급은 모두 Ⅴ에 해당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호전되지 않고 2004.12.22. 08:40경 우측의 무력감이 있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침상이탈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식저하, 실어증 증상이 계속되었고, 근력등급은 우측 상하지 등급 Ⅰ, 좌측 상하지 등급 Ⅴ에 해당하였음.
⑤원고는 2004.12.23. 의식이 더 저하되었으므로, 의료진은 뇌 CT를 시행하였는데 심각한 뇌부종 소견으로, 위 원고에 대해 뇌압감압술, 경질막 성형술, 뇌막외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에 별다른 호전 없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사지가 강직으로 마비되어 자발적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심장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혈전색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뇌경색의 확진을 위한 뇌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주파절제술을 마친지 4시간 30분 정도 후에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인 기면상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실어증 증세가 나타났고, 그 후에는 계속 침상이탈을 시도하는 태도가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경과관찰도 주의깊게 하지 아니하다가, 2004.12.22. 08:40경 원고에게 의식저하, 실어증 증상이 계속되고, 우측 상하지의 근력등급이 Ⅰ로 떨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뇌 CT 및 MRI를 시행하여 뇌경색을 진단한 과실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뒤늦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대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원고의 보호자들이 위 의료진의 치료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던 사정 등 원고들 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5% 정도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41,203,373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35,549,240원
②향후치료비 : 183,081,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90,941,764원(259,833,613원×0.35)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치료기간⑥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111,941,764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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