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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2526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진단 및 처방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원 등 응급조치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통풍, 동맥경화를 만성 지병으로 가진 환자로 2004.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이후 망자는 2009.3.18. 오전 D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속이 쓰리고 약간 울렁거리며 식후 바로 배변함을 호소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제산제를 처방받았음. ③망자는 2009.3.18. 15:07경 위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오한, 기침, 몸살, 전신쇠약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한 후 수액주사 및 감기약을 처방하였음. ④2009.3.18. 19:00경 갑자기 망인의 체온이 상승하고 오한이 드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망인에게 항생제, 해열진통제, 기침억제제, 항고혈압제, 위장관운동촉진제,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을 처방하고 이를 복용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음. ⑤19:55경 망인에게 청색증 및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맥박과 혈압이 잘 측정되지 않자 피고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함과 동시에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였음. ⑥망인은 2009.3.18. 20:17경 S병원 심폐소생팀에 인계되었는데 당시 망인은 심장 무수축상태였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수가 회복되었고 이후 망인은 패혈증 쇼크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9.3.21. 01:10경 다발성 장기 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원인불명의 패혈증 쇼크로 판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에게 고열, 오한, 전신쇠약감 등 초기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패혈증을 방치하여 결국 패혈증 쇼크에 의한 심정지의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망인의 경우 평소 가지고 있던 협심증이 초기 패혈증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되어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심근경색증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가능성이 더 높은 점과 패혈증의 경우 초기에는 감기, 몸살 증상처럼 발현하므로 초기에 패혈증을 진단하는 것은 특이진단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패혈증 증상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당시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를 지연시키는 등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하여,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정맥주사와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119에 구급차를 요청한 점과 피고의 경우 개인병원의 한계로 기관삽관 없이 산소마스크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개인병원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응급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