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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5001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0세 | ||
| 사건요약 | 기왕의 간질환자에 대한 사이버나이프 시술 후 방사선 식도염이 발생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S병원(이전)의 진료경과 ①1999.10.25. 초음파검사: 다수의 간 낭종을 동반한 만성간질환 확인. ②2000.8.21.부터 2000.8.25.까지 입원: 급성 간경변증 진단. ③2004.3.8. 초음파검사: 간경변증 확진.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④2004.7.28. PET CT 촬영: 전이 없는 Ⅱ 분절 간세포암 확인. ⑤1차 입원(2004.8.25. ~ 2004.9.2.): 8.25. 사이버나이프 시술 계획함. ⑥8.30. 오후, 8.31., 9.1. 각 사이버나이프 시술하고, 9.2. 퇴원함. ⑦2차 입원(2004.9.14. ~ 2004.10.25.): 9.14. 연하곤란, 연하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하여 CT 촬영함. ⑧9.15. 내시경검사 시행: 방사선 식도염 확인. ⑨9.23. 식도조영술 시행: 하부 식도에 미란성 식도염 확인. ⑩10.23. 연한 음식 먹을 만하다고 하여, 10.25. 퇴원함. ⑪2004.11.9. 외래 내원하여 내시경검사: 식도 궤양 거의 치유됨, 협착 거의 없음을 확인. ⑫2005.4.19. 내시경검사: 식도 궤양 심함, 식도 협착 발생, 내시경 통과 안됨. ⑬3차 입원(2005.4.22. ~ 2005.5.5.): 4.26. 내시경검사: 4.19. 결과와 다름없음, 10㎜ 풍선으로 확장한 후 궤양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투여함. ⑭5.3. CT 촬영: 복수 등 종전과 다름없음, 넓은 측부 혈관들을 동반한 간경변증 내재함 확인. ⑮5.27. 연하곤란 호소하여 입원하여 내시경 검사시행함.(4차 입원)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우선 피고병원에서의 치료과정상 과실의 내용으로 사이버나이프 시술 자체의 잘못, 방사선 식도염 치료 과정의 잘못, 간세포암이 진행된 것의 잘못 등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이 사건 결과만으로 의료진이 위 시술 당시 방사선을 망인의 하부 식도에 직접 조사하였다고 단정을 짓기 어렵고, 달리 위 시술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의료진이 간세포암, 간경변증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진료경과 등 인정사실을 살펴볼 때 의료진이 간세포암에 대한 추적조사, 복수 등 간경변증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교정)에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원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간호기록지에 “시술 후 주의해야 하는 음식의 종류, 이유 설명하고 안정취할 것을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의료진이 위 시술 전 망인에게 수술 및 주의 사항 등을 설명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 다만,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위반은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원고 본인들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위자료 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진료경과 등 인정사실②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818,181원), 자녀4(각 4,545,454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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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